회의 요약

회의 개요

핵심 요약

• WTO를 중심으로 한 의료 시장 개방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어, 의료 서비스의 기본적 성격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.
• 의료 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은 크게 '시장 경제 원리 도입을 통한 질적 개선'과 '공공재로서의 공공성 유지'라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으로 나<0xEB><0x89><0xA8>.
• 병원 경영자 및 의료계는 개방 협상에 따른 병원 운영, 구성원(의사, 간호사 등), 전산망 등의 동시 개방에 대한 우려와 위험성을 제기함.
•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구축과 함께, 의료인들이 전문직으로서의 품위와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함.

주요 논의

WTO 의료 시장 개방 협상에 대한 전망

• 개방 협상이 결론 날 경우, 병원 운영 자체뿐 아니라 구성원, 행정 서비스, 전산망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개방되는 우려가 있음.
• 개방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,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 의료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.
• 의료 시장 개방은 전 세계적인 대세이며,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개방을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의료 서비스의 성격 및 시스템 논의

• 의료 서비스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계속 강조해야 하는지, 아니면 시장 경제 원리 도입을 통한 질적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.
• 공공재로서의 성격 유지를 주장하며, 현재 의료 시스템이 사회주의적 제도에 가깝고, 공공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됨.
• 시장 경제 원리 도입을 주장하며, 경쟁과 유인(인센티브) 체계가 갖춰져야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, 이는 사회 발전의 근간이 됨.
• 의료 서비스의 출발점은 죽음의 위기나 고통에 처한 사람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'접근 가능성'이 가장 중요한 조건임.

의료인 및 전문직의 역할과 우려

• 의료인들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, 의료 서비스의 본질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므로,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을 위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임.
• 의료인들은 개방 협상에 있어, 외부 인력 유입에 따른 품질 관리 및 면허 제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.
• 의료인들은 개방 과정에서 의사들이 전문직으로서의 독립적인 기능을 상실하고, 기업 내 사원처럼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.
• 의료인들은 공공 의료 분야가 취약한 상황에서, 영리 법인화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.

주요 결정사항

• 확정된 결정사항 없음

Action Items

리스크 및 후속 확인

• 의료 시장 개방 과정에서 공공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위험성이 존재함.
• 의료 인력의 해외 유출 및 외부 인력 유입에 대비하여, 면허 제도를 고도화하고 품질 관리가 가능한 법적/제도적 장벽 마련이 필요함.
•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과 시장성이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하고,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.